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6년 1월 19일 개최 - 쟁점과 배경 총정리
📅 청문회 상세 일정
👤 이혜훈 후보자 프로필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64년, 부산 출신 (만 61세) |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UCLA 경제학 박사 |
| 주요 경력 |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제17·18·20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새누리당, 바른정당) • 새누리당 최고위원 • 바른정당 대표 |
| 전문 분야 | 경제정책, 재정운용, 예산분석 |
| 특징 | 자타공인 '경제통', 보수 정당 출신 → 현 정부의 '탕평 인사' 상징 |
⚠️ 현재 상황: 도덕성 검증에 직면, 여당 일부에서도 '사퇴론' 제기
⚔️ 여야 입장 대립
🔴 국민의힘 입장 (청문회 보이콧)
- "자료 제출 미비… 범법 혐의자에게 줄 청문회는 없다"
- "수사기관에 가야 할 인물"
- 청문회 '보이콧' 입장 고수
🔵 더불어민주당 입장 (단독 개최 검토)
- "국민 앞 검증 기회는 반드시 필요"
-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 설득 불발 시 단독 청문회 개최 검토
※ 국회법 50조에 따라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 가능
⚠️ 주요 쟁점 사항 5가지
🏠 쟁점 ①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 독립 거주 중인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 부풀리기
• 과거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시 유사 정황 존재
• 부정청약 여부 및 가산점 산정 적법성 논란
🏝️ 쟁점 ② 영종도 토지 투기 의혹
• 인천공항 개항 직전 토지 매입
• 6년 내 30억 이상 시세차익
• 내부 정보 이용 여부 쟁점
💰 쟁점 ③ 증여세 탈루 및 편법 증여 의혹
•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 시 증여세 미납 의혹
• 자녀들 비상장 주식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대납 논란
• 세무 관련 쟁점 청문회에서 집중 질의 예상
😤 쟁점 ④ 보좌진 폭언 및 갑질 의혹
• 인턴에게 "IQ 한 자릿수냐" 등 폭언 녹취록 존재
• 프린터 수리,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업무 강요 정황
• 직장 내 갑질 여부 논란
👨👦 쟁점 ⑤ 자녀 병역 및 채용 특혜 의혹
• 두 아들 모두 집 근처 사회복무요원 배치 → '꽃보직' 논란
• 아들 논문 공저자 등록 의혹
• 공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
📺 생중계 시청 방법
🔄 다시보기 서비스
-
국회방송
청문회 종료 후 1시간 내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
'국회방송' 앱에서 실시간 및 다시보기 시청 가능 -
PC 웹사이트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풀영상 제공 -
TV 재방송
국회방송(케이블 CH.301)에서 당일 밤 재방송
⚖️ 기획예산처 장관의 역할과 중요성
-
국가 예산 총괄
정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총괄 책임 -
재정정책 수립
국가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조정 -
예산 심의
각 부처 예산 요구안 심사 및 조정 -
필수 자질
경제 전문성,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
현재 과제
재정건전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