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5년 12월 29일 개최
📅 청문회 상세 일정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회 과반 동의로 임명 여부 결정
👤 김호철 후보자 프로필
| 항목 | 내용 |
|---|---|
| 출생 | 1964년, 서울 출신 (만 61세) |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 주요 경력 |
•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
| 전문 분야 | 인권법, 환경법, 시민사회 활동 |
대통령실 평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선 인권변호사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복원할 적임자"
⚠️ 주요 쟁점 사항
🔍 쟁점 ① 자료 제출 미비 논란
• 국회 청문특위 요청 753건 중 대부분 미제출
• '개인정보 미동의'를 사유로 변호사 수입 내역 등 불제출
• 국민의힘: "깜깜이 청문회, 제대로 된 검증 불가" 비판
•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더 높은 투명성 요구
🏠 쟁점 ② 전세 관련 의혹
• 장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거주
• 증여세 납부 여부 등 세무 관련 쟁점 제기
• 후보자 측 공식 입장 아직 미발표
•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 예상
⚖️ 쟁점 ③ 원전 소송 이력과 중립성
•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 원고 측 대리인 활동
• 이후 피고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이해충돌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
• 후보자: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소송, 감사원장으로서 눈과 귀는 열고 입은 무겁게 하겠다"
📺 생중계 시청 방법
🔄 다시보기 서비스
-
국회방송
청문회 종료 후 1시간 내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
모바일 앱
'국회방송' 앱에서 실시간 및 다시보기 시청 가능 -
PC 웹사이트
국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풀영상 제공 -
TV 재방송
국회방송(케이블 CH.301)에서 당일 밤 재방송
⚖️ 감사원장의 역할과 중요성
-
헌법기관 수장
헌법 제97조에 따른 독립적 감사기관 대표 -
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핵심 권한
공직자 부패 감시, 회계 감사, 징계 요청, 시정 요구 -
필수 자질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
최근 과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신뢰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