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국민동의청원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 청원 - 개인정보 및 국민권리 보호

🔐 청원 진행 현황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

등록일

2025.12.18

마감일

2026.01.17

현재 동의수

40,416명

12월 23일 기준

목표 50,000명 중 81% 달성 (9,584명 더 필요)

📝 청원 참여하러 가기

🔍 청원 배경

최근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정책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 중단 및 제도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제기되었습니다.

휴대전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강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청원의 취지

청원인은 개인정보 및 국민권리침해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본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 생체정보의 특수성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러한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 주요 문제점

🔒 기본권 침해 우려
휴대전화는 현대인의 필수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비례성 원칙 위반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방지라는 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단지 그 목적을 위해 가장 침해적인 수단인 생체정보 강제 수집을 택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차별
안면 인식 기술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기술 오류나 인증 실패 시 정당한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생체정보 유출 위험
얼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비밀번호처럼 변경할 수 없는 영구적인 정보입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원의 주요 요구사항

1️⃣ 의무화 추진 중단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 인증의 의무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선택적 인증 보장
생체정보 인증은 반드시 선택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대체 인증 수단 마련
생체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덜 침해적인 인증 수단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예: 신분증 확인, OTP, 영상통화 등)
4️⃣ 충분한 공론화
제도 도입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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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등록

2025.12.18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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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찬성

30일 이내 100명 찬성 완료

동의 진행 중

현재 40,416명 동의

5만명 동의

목표까지 9,584명 필요

국회 접수

5만명 달성시 국회 회부

                📈 현재 상황

                이번 청원은 현재 40,416명이 동의하여 목표의 81%를 달성했습니다. 5만 명 달성까지 9,584명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면인식 의무화가 실제로 추진 중인가요?
현재 통신사들과 정부 관계 부처에서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방지를 명목으로 안면인식 인증 의무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통신사에서는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Q.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요?
보이스피싱 방지는 중요하지만, 생체정보 강제 수집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 OTP 인증, 영상통화 확인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합니다.
Q.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와 달리 얼굴 정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번 유출되면 평생 그 정보로 악용될 수 있으며, 딥페이크 등의 기술과 결합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취약계층은 어떻게 하나요?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은 안면인식 기술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대체 수단 없이 생체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통신 서비스 접근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 맺음말

이번 청원은 휴대전화라는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청원인은 보안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가 본 사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안과 기본권이 공존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동의수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