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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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심 선고 생중계
2025년 12월 15일 오후 2시 · 내란특검 첫 판결
⚖️ 오늘(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특검이 기소한 첫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피고인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입니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재판 일정 및 중계 정보
재판 일정
✓ 일시: 2025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재판부: 형사합의21부
✓ 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
생중계 안내
✓ 내란특검법 개정으로 생중계 의무화
✓ NATV 국회방송 실시간 중계
✓ YTN, JTBC, 연합뉴스TV 중계
✓ 주요 뉴스 유튜브 채널 스트리밍
특검 구형
✓ 징역 3년
✓ 추징금 2,390만 원
✓ 압수 상품권 몰수 요청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피고인 입장
✓ 전면 무죄 주장
✓ "사적 금전 관계 왜곡" 주장
✓ "조직적 모함" 강조
✓ 불구속 재판 진행
📋 노상원 전 사령관 주요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란 사전 준비 정황)
✓ 내용: '12·3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명분으로 '제2수사단' 비공식 조직 시도
✓ 혐의: 국군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및 군사 기밀 수집
✓ 특검 입장: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 요원을 비선 조직화하려 한 내란 사전 행위
✓ 핵심 쟁점: 군사 정보를 이용한 '비선 수사단' 사적 구성 시도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시기: 2024년 8~10월
✓ 금액: 현금 2,000만 원 +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
✓ 명목: 군 간부들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 수수
✓ 특검 입장: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청탁성 금품 수수
✓ 피고인 반박: 관련자의 음해 목적, 실질적 대가성 없었다고 주장
📌 왜 이 재판이 중요한가?
내란특검이 기소한 첫 사건의 첫 선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향후 재판에 중요한 선례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군 조직의 역할, 비선 조직 논란, 군 정보 악용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장면입니다.
🧠 예상 시나리오
| 결과 | 의미 |
|---|---|
| 유죄 판결 시 | 내란특검 기소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며, 향후 주요 인물 기소의 '기준점'이 될 수 있음 |
| 무죄 판결 시 | 특검 수사의 일부 허점 가능성 제기, 정치적 논란 확대 가능성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늘 선고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A. NATV 국회방송, 주요 종합편성채널(YTN, JTBC, 연합뉴스TV 등),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 예정입니다.
Q. 이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직접적인 판결 연관성은 없지만, 사건의 흐름과 법원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Q. 노상원은 지금 구속 상태인가요?
A.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Q. 선고 시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5년 12월 15일(금)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됩니다.
⚠️ 참고사항
이번 판결은 내란특검이 수사한 사건 중 첫 번째 선고로, 향후 진행될 주요 인사들의 재판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시간 중계를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