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중계 허용 - 생중계 및 일정 안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중계 허용

헌정 사상 유례없는 내란 사건 재판, 영상 중계로 공개
2025년 9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방조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이며, 재판 영상 중계가 허용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시 2025년 9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중계 방식 녹화 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

재판 중계 관련 정보

📋 재판 중계 허용 결정 배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영상 중계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중계 허용은 2025년 9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적용된 선례가 있어, 동일한 법리와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생방송이 아닌, 녹화된 영상이 비식별 처리된 후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군사상 3급 비밀

한덕수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유기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주요 혐의 내용

1. 내란 우두머리 방조
•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하지 않고 방조
•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 위반

2. 위증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 출석
•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짓 진술

3.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 인지
• 사후 조작하여 새로 작성 후 기존 문건 폐기 지시

4.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 무단 삭제 또는 훼손

5. 공용서류 손상
• 국가 문서의 절차적 가치 침해 행위

한 전 총리 재판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출석 후 현기증, 구토 증세로 이후 불출석하고 있으며,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문건의 최종 결재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