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청원

2026년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특검 요구 청원 진행 중…절차와 주요 내용 정리

⚖️ 청원 진행 현황

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특검 요구 청원

청원 분야

기타

등록일

2025.09.08

마감일

2025.10.08

현재 동의수

7,680명

9월 16일 14시 30분 기준

목표 50,000명 중 15% 달성 (42,320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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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배경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기밀 수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치수사 지원금, 명절 떡값, 회식비,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검찰의 특활비가 '통치자금'처럼 사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2026년도 72억 원의 특활비 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과거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청원의 취지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 실태와 투명성 부족을 근거로 한 예산 삭감 및 특검 요구 청원입니다.

💸 2026년 특활비 72억 원 전액 삭감
검찰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 이상 특활비를 편성할 이유가 없으며, 필요시 증빙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 사용 내역 투명화
검찰이 국회 예산 심사에서 사용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비민주적 행태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 권력기관 개혁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과 권력기관의 특권적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특활비 오남용 주요 사례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드러난 검찰 특활비의 구체적인 오남용 사례들입니다.

🍖 명절 떡값 및 회식비 지출
기밀 수사와 전혀 관련 없는 명절 떡값, 직원 회식비, 기념사진 촬영비 등으로 특활비가 사용되었습니다.
🎁 상품권 및 선물 구입
각종 상품권 구입과 선물 비용으로 특활비가 지출되어 사실상 '복리후생비'처럼 운영되었습니다.
🎯 정치수사 지원금 의혹
특정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특활비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자료 폐기 및 정보 은폐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폐기하거나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청원인 요구사항

시민단체들은 투명한 예산 집행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2026년 특활비 예산 72억 원 전액 삭감
더 이상 불투명한 특활비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필요시 증빙 가능한 특정업무경비로 대체할 것
🔍 특별검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과거 특활비 오남용 의혹을 규명할 것
📋 투명한 예산 집행 시스템 구축
향후 모든 검찰 예산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권력기관 예산 감시 체계 강화
국정감사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국회 감시 기능 확대

                    🎯 청원의 핵심 메시지

                    "국민의 세금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국민 몰래 특활비를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청원서 등록

온라인으로 청원서 작성 및 제출

100명 찬성

30일 이내 100명 찬성 필요

요건 검토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청원 공개

요건 충족 시 공개

5만명 동의

30일 내 5만명 동의시 국회 접수

                    🎯 현재 상황

                    이번 청원은 현재 7,680명이 동의하여 목표의 15%를 달성했습니다. 5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원 접수 후 처리 과정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및 본회의 부의 결정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정부 이송

채택 시 정부에
처리 요구

처리 결과 보고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개

❓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활동비가 왜 문제가 되나요?
증빙 없는 현금 집행 구조로 인해 사용처 확인이 불가능하며, 정치적·사적 용도로 쓰였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꼭 전액 삭감이 필요한가요?
청원인들은 기밀 유지 목적이라면 특정업무경비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투명성을 위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Q. 특검이 왜 필요한가요?
검찰 스스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Q. 청원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5만 명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에 접수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 마무리: 투명한 권력기관을 위하여

이번 청원은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국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검찰 특활비의 불투명한 운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정치 참여는 권력기관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감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 안내사항
본 글은 특정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검찰 특활비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동의수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