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권 침해하는 '노란봉투법' 폐지 촉구 국민동의청원 절차와 주요 내용
기업 경영권 침해하는
'노란봉투법' 폐지 촉구 청원
절차와 주요 내용 정리
⚖️ 청원 진행 현황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주는 '노란봉투법'의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목표 50,000명 중 14% 달성 (43,071명 더 필요)
🔍 청원 배경
📋 법안 개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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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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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권리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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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대상 확대
단체교섭 대상에 경영상 판단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 폐지 요청 12가지 이유
노란봉투법 폐지를 요구하는 주요 이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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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권·재산권 침해
기업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판단을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와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호를 위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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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 면제는 위헌
불법파업 피해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과 제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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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 생태계 붕괴 가능성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하청노조 파업 빈발 시 다단계 협업구조가 붕괴되며, 조선·자동차·철강 등 핵심산업 생산라인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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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상 균형 붕괴
사용자는 불법 행위에 대응할 법적 수단이 차단되고, 노조는 정당한 절차 없이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협상력이 과도하게 편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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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민 피해 현실화
쿠팡 배송노조 파업으로 명절 배송 대란, 건양대병원 총파업으로 환자 건강권 위협, 공항노조 성수기 파업으로 항공기 지연·결항, 지하철 노조 파업으로 교통 대란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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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제계 전반 강력 반대
대한상의·경총·한경협 등 경제 8개 단체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확대가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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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외국기업 철수 우려
외국인 투자기업 57%가 한국 노사관계를 '대립적'이라고 인식하며,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 시행 시 한국 철수를 공식 언급"해 외국인 투자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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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적 균형 없이 노조 편향
특정 이해집단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크며, 사회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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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경영계 의견 철저 배제
경총이 제안한 손해배상 상한제, 압류 제한 등의 대안은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없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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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절차상 민주주의 원칙 위반
야당과 국민 반대에도 환노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국민적 합의 및 공론화 과정이 전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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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정치적 목적 노골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 공세 수단임을 의심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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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업 해외 유출·청년 일자리 위기
노란봉투법으로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면 다수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 및 법인을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식·돌봄 노동자 6일 파업으로 학교 급식 중단, '빵' 대체식 제공, 아동 영양 불균형과 학습권 저해, 취약계층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청원인 요구사항
청원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경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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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즉각 폐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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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입법 요구
국민 권리, 기업 경영 자율성, 법적 형평성을 고려한 균형잡힌 입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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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합의 절차 필요
공청회 및 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권과 국민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균형잡힌 노동정책이 필요하며, 일방적인 법 개정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원은 현재 6,929명이 동의하여 목표의 14%를 달성했습니다. 5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원 접수 후 처리 과정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및 본회의 부의 결정
최종 의결
이송하여 처리
국회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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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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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나요?
과거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나 노조 탄압에 맞서 법적 대응을 위해 후원금을 모을 때 노란 봉투를 사용했던 것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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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원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5만 명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에 접수되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법안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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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법안 처리 상황은 어떤가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본회의 처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 마무리: 균형잡힌 노동정책을 위한 국민 참여
이번 청원은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으로, 법안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 보장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정책 참여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들의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