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안내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진행 중…절차와 주요 내용 정리

⚖️ 청원 진행 현황

권성동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정치/선거/국회운영

등록일

2025.08.18

마감일

2025.09.17

현재 동의수

121명

8월 18일 15시 00분 기준

목표 50,000명 중 0.2% 달성 (49,879명 더 필요)

⚖️ 청원 참여하러 가기

🔍 청원 배경

김건희 특검 수사에 의하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전달하고, 이어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금고에서 꺼낸 쇼핑백 두 개 분량의 금품을 또다시 권성동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헌법 20조 2항의 정교분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 청원의 취지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원입니다.

🔴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수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현금 1억원과 쇼핑백 두 개 분량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교분리 원칙 위반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치와 종교 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 불법·부정선거 의혹
통일교 자금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면 20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부정선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위법 사항

권성동 의원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①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②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헌법 제20조 제2항 위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정신을 훼손한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④ 내란 선전·선동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을 정당화한 형법 제90조 제2항 위반 행위입니다.

📣 청원인 요구사항

청원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권성동 의원 즉각 제명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권성동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 정교분리 원칙 확립
종교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 진실 규명과 사과
권성동 의원은 비겁한 변명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며 사죄해야 합니다.

                    🎯 청원의 핵심 메시지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하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몸을 숨길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청원서 등록

온라인으로 청원서 작성 및 제출

100명 찬성

30일 이내 100명 찬성 필요

요건 검토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청원 공개

요건 충족 시 공개

5만명 동의

30일 내 5만명 동의시 국회 접수

                    🎯 현재 상황

                    이번 청원은 현재 121명이 동의하여 목표의 0.2%를 달성했습니다. 5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원 접수 후 처리 과정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본회의 부의 결정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징계 처리

채택 시 헌법 제64조에
따라 제명 처리

처리 결과 보고

처리 결과
국민에게 공개

❓ 자주 묻는 질문

Q. 권성동 의원이 받은 금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건희 특검 수사에 따르면 현금 1억원과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금고에서 꺼낸 쇼핑백 두 개 분량의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되었습니다.
Q. 정교분리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헌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원칙으로,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입니다.
Q. 청원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5만 명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에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이전에도 제명 청원이 있었나요?
네, 권성동 의원의 내란 선전·선동 행위에 대한 제명 청원이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되었으나 국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 마무리: 헌법 수호와 국민 주권 실현

이번 청원은 정교분리 원칙과 정치적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종교단체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정치 참여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부패한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안내사항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개인의 견해와 판단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동의수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