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진행 중…절차와 주요 내용 정리

🚗 청원 진행 현황

품질인증부품 강제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국토/해양/교통

등록일

2025.07.22

마감일

2025.08.21

현재 동의수

25,173명

8월 5일 15시 30분 기준

목표 50,000명 중 50% 달성 (24,827명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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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 배경

2025년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소비자 동의 없이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순정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보험금 지급 기준도 낮아질 위험이 있어 많은 자동차 소유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문제의 핵심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이 가져올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동의 없는 대체부품 사용 강제
보험사에서는 순정부품(OEM)이 아닌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정보 제공이나 선택 기회 없이 약관만 변경됩니다.
🛡️ 안전성 우려: 충격 흡수 설계의 차이
외장부품의 품질은 단순히 '강도'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범퍼의 경우 충격시 탑승자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 보험금 지급 기준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저렴한 대체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면,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 환급특약 폐지로 인한 혜택 소멸
과거 대체부품 사용 시 25% 환급이라는 선택의 유인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환급 특약이 폐지되거나 축소됩니다.
🏭 단일 인증기관의 독점 구조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협회(KAPA)가 독점적으로 인증하는 구조로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대체부품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 환급특약 폐지로 인한 혜택 소멸

                    과거 대체부품 사용 시 25% 환급이라는 선택의 유인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환급 특약이 폐지되거나 축소됩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

청원인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시 선택권 제공
자동차보험 가입시 '순정부품으로 가입', '품질인증부품으로 가입' 2가지 선택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사전 동의 절차 의무화
대체부품 사용은 반드시 소비자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며, 강제적 적용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부담 구조 개선
순정부품을 원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안정적인 공급 체계 확보
대체부품 제도는 안정적인 공급 체계와 신뢰성 확보 이후 도입되어야 하며, 재고 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
보험 약관 개정 전, 소비자 대상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약관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 청원의 핵심 메시지

                    "소비자에게는 품질과 안전, 자산 가치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무시한 제도 변경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청원서 등록

온라인으로 청원서 작성 및 제출

100명 찬성

30일 이내 100명 찬성 필요

요건 검토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청원 공개

요건 충족 시 공개

5만명 동의

30일 내 5만명 동의시 국회 접수

                    🎯 현재 상황

                    이번 청원은 현재 25,173명이 동의하여 목표의 50%를 달성했습니다. 5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청원 접수 후 처리 과정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관위원회 심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및 본회의 부의 결정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정부 이송

채택 시 정부로
이송하여 처리

처리 결과 보고

정부의 처리 결과
국회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Q. 품질인증부품이란 무엇인가요?
순정부품(OEM)이 아닌 대체부품으로, 한국자동차부품산업진흥협회(KAPA)에서 인증한 부품입니다. 순정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주장하지만 실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왜 8월 16일부터 적용되나요?
보험업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약관 개정 시행일입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청원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나요?
5만 명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에 접수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보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존 보험 계약자도 갱신 시 새로운 약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으로 수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마무리: 소비자 권익과 안전한 자동차 문화

이번 청원은 자동차보험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의견 표명으로, 보험 약관 변경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특히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자동차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정책 참여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한 부분으로, 소비자들의 보험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안내사항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보험 가입 및 관련 결정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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