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 정책 신용사면 연체이력정보 삭제 지원 대상 조건
🏦 신용회복 지원 정책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했지만,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연체이력정보 삭제 지원을 실시합니다.
📅 시행 일정
2025년 9월 30일(잠정) 시행 예정
📋 지원 대상
기간: 2020년 1월 1일 ~ 2025년 8월 31일
연체금액: 5천만원 이하
상환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
🎯 대상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포함)
지원 대상자 현황
💡 중요 안내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력정보 삭제로 인한 신용평점 향상
대출 금리 개선, 한도 증액, 신규 대출 가능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한 경제활동 재개
📈 2024년 신용회복 지원 효과 (참고)
개인: 평균 31점 상승 (653점 → 684점)
개인사업자: 평균 101점 상승 (624점 → 725점)
실제 활용: 2만6천명 신용카드 발급, 11만3천명 제1금융권 신규대출
연령별 개인 신용평점 상승
| 연령대 | 상승점수 |
|---|---|
| 20대 이하 | 40점 |
| 30대 | 32점 |
| 40대 | 29점 |
| 50대 | 28점 |
| 60대 이상 | 30점 |
업종별 개인사업자 신용평점 상승
| 업종 | 상승점수 |
|---|---|
| 제조업 | 104점 |
| 도·소매업 | 100점 |
| 숙박·음식점업 | 100점 |
| 교육서비스업 | 99점 |
| 예술·스포츠·여가업 | 100점 |
🎯 신규대출 성공 - 50대 프리랜서 A씨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원 연체 후 전액상환했으나, 연체기록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후 다른 금융사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카드거래 재개 - 30대 창업자 B씨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 후 변제완료했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한 낮은 신용점수로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후 카드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5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인가요, 연체한 금액인가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원금+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자신이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 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9월 30일(잠정) 시행 시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Q.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나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입니다.
💪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신 모든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금융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