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

리박스쿨 역사왜곡 교육 청원 진행 중 - 교육의 공정성 확보

리박스쿨 역사왜곡 교육 청원 진행 중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 청원


📋 청원 진행 현황

역사왜곡 세뇌교육하는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청원

청원 분야
교육
등록일
2025.06.10
마감일
2025.07.11
현재 동의수
59,484명
7월 11일 15시 37분 기준

목표 50,000명 중 3.2% 달성 (48,385명 더 필요)

⚙️ 국민동의청원 참여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1
국회 홈페이지 접속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접속
2
실명인증 로그인
본인인증 또는 간편인증
3
청원 검색
리박스쿨 관련 청원 찾기
4
내용 확인
청원 내용 숙지 후 판단
5
동의하기 클릭
청원 참여 완료
🎯 중요 조건
30일 내 5만 명 동의 달성 시 국회 본회의 회부

🔍 청원 배경

최근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리박스쿨' 교육 콘텐츠가 특정 인물을 미화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정치 편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교육은 미래세대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장이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교육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 청원 주요 내용

청원인은 리박스쿨이 돌봄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 관계자 전수조사 및 책임자 엄벌

    리박스쿨 및 연계 국가기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

  • 🗑️ 문제 콘텐츠 폐기 및 실태 조사

    리박스쿨이 제공한 돌봄학교 교육 콘텐츠의 전면 폐기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실시

  • ⚖️ 법제도 개선 및 감시체계 구축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재발 방지

🎯 청원 취지: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실과 자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교육 실현

🏛️ 청원 접수 후 처리 과정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관위원회 심사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
2
본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3
정부 이송
채택 시 교육부로
이송하여 처리
4
처리 결과 보고
정부의 처리 결과
국회 보고

🔄 청원 진행 조건

1단계: 청원 등록

청원서 작성 및 온라인 제출

2단계: 100명 찬성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필요

3단계: 요건 검토

7일 이내 청원 요건 검토

4단계: 청원 공개

요건 충족 시 일반 공개

5단계: 5만명 동의

30일 내 5만명 동의시 국회 접수

6단계: 국회 처리

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 의결

교육의 미래를 위한 시민 참여

이번 청원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을 떠나, 공교육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진실과 자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됩니다.

청원 참여 여부와는 별개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내사항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청원 참여는 각자의 신중한 판단에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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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이트는 국회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청원 참여는 공식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