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발의 요약 및 국민동의 서명 안내

📜 내란특별법 발의 내용 요약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 행위를 법적으로 단죄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국민 동의 서명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조항 요약

1.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은 철저히 격리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함.

2.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 마련.

3.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비공개 재판, 특혜 판결 등 차단.

4. 제보자 보호 및 형사 감면
자수 및 제보한 공무원·군인·경찰 등에 대한 형사상 감면 조치.

5. 민주교육·기념사업 의무화
헌신한 시민을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 시민교육 의무화 포함.

이 법안은 6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후 파기됩니다.

내란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수립, 국고 보조금 환수, 제보자 보호, 교육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예상됩니다.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는 법안과 함께 병행 추진 중이며, 향후 국회 일정에 따라 공지됩니다.

‘내란특별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패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사회적 책임과 정의를 지향하는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 뜻이 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