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 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진행 중
절차와 주요 내용 정리
📋 청원 진행 현황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목표 50,000명 중 7% 달성 (46,264명 더 필요)
🔍 청원 배경
📝 청원 주요 내용
청원인은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표현과 사고의 자유 억압
표현, 사고, 예술 등 비행동적 요소까지 처벌하여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
-
📚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연장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화, 통일, 교육 등 비판적 목소리를 반국가로 간주하는 구조적 문제
-
🌍 국제사회의 지속적 권고
유엔인권이사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반복된 폐지 권고 무시
-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억압이 아닌 자유로운 사고의 토대 위에 선 교육 시스템 정립과 독립운동사 및 민주화운동사 왜곡 바로잡기
국회 계단 앞에서 1203인의 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민동의청원 접수 절차
국민동의청원은 일반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청원은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동의 달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 청원 접수 후 처리 과정
동의 기준을 충족해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택 or 폐기)
최종 의결
이송하여 처리
국회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
Q. 5만 명 동의 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정식 접수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채택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처리 결과가 공개됩니다.
-
Q.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나요?
네,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국내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들 또한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
Q.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후 클릭 한 번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마무리: 청원 참여는 국민의 권리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떠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국민 참여형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보다 투명하고 열린 사회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청원 참여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되,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목적이 아닌, 청원의 내용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입니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