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국민동의청원
2025년 3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이 빠르게 동의를 모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청원은 단순한 개인 사례를 넘어 사회적 제도 개선의 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은 4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에서 공식 검토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의견 전달 창구로써 활용해 주세요.